법이 필요한 순간,
우리협회 법무팀.

1. 자문의 기본 범위

자문은 회원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안내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.

•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
• 핵심 법적 쟁점
• 우선으로 확인하거나 확보해야 할 자료
•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
•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절차와 일반적인 처리 방향
• 변호사 선임 또는 관계기관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

2. 자문에서 제외되는 사항

다음 사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.

• 이미 재판, 수사 또는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소송 수행
• 소장, 답변서, 고소장, 준비서면 등 법률 문서의 대리 작성
•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협상 또는 연락
• 현장 조사, 증거 수집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
• 방대한 자료의 검토나 지속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안
• 자문 변호사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
•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질의 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질의
• 세무·회계·노무·특허 등 별도의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
• 답변에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안

3. 개별 사건의 수임과의 구별

「우리협회 법무팀」을 통한 답변은 회원의 초기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·예비적 법률 의견으로 제공한다.

소송대리, 형사사건 변호, 상대방과의 협상, 법률 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과 변호사 간 별도의 상담 및 위임계약을 통하여 진행한다.

이 경우 수임 여부와 조건은 자문 변호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다.